사건개요 l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여 공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범행 이후 보름 정도 지나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

사건개요 l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사건개요 l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

사건개요 l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들 및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

사건개요 l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들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

사건개요 l2021. 2.경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사건개요 l2020. 9.경 피고인은 주점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사건개요 l2019. 10.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사건개요 l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

사건개요 l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특히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

사건개요 l2020. 2.경 친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이며, 상습적으로 음란물 영...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 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신분증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