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0. 5.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은 OO장소에서 모임을 가진 후 숙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결...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가 자는 사이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

사건개요 l2019. 10.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OO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성범죄의 처벌 강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2019. 11.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OO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면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성범죄의 처벌 강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SNS에 0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음란물 게시의 횟수가 적지 않고 상습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2020. 6. 경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OO장소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0. 경 OO장소에서 미성년인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려다 범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2. 경 웹하드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과...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랜덤채팅으로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2020. 2.경 피고인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

사건개요 l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택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

사건개요 l2019. 5.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2020. 8.경 까지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입...

사건개요 l2019. 5.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

사건개요 l2019. 2.경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5.경 연락을 주고받다 차단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 등과 함께 게시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