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19. 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들어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사건개요 l2019. 4.경 피고소인은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숙박업소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미수 사건과 병합된 사건이며,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 경 OO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OO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대표적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 경 OO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대표적인 사건입...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

사건개요 l2019. 8.경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여러명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사건개요 l2020. 2.경 피고인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4.경 골프채로 의뢰인의 신체를 찌르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없이 항소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상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OO장소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경 피해자에게 모델로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편집한 허위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사건개요 l2021. 3. 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