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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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들자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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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397 |
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9. 경 의뢰인과 다투던 도중 격분하여 의뢰인을 때릴 듯 위협하였고, 이후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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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1050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뢰인의 거주지에 일방적으로 찾아왔고, 이후 의뢰인이 퇴거를 요청하자 의뢰인을 제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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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119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OO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침대에 눕힌 후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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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1318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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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 114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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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 146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경 경기도 일대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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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1319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2.경 피해자에게 모텔을 오지 않으면 결제한 대실요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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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90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 경 미성년인 피해자를 OO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를 겁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회적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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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94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 경 미성년인 피해자를 OO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를 겁박하고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회적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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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793 |
감형 |
의료법위반 - [감형]
사건개요
l2020. 9.경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의료법위반 이외에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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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882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사건개요
l2020. 9.경 피고인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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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828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사건개요
l2020. 6.경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병합된 사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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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10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사건개요
l2020. 5.경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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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98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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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1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