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형법 제299...

사건개요 l2020. 7.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7. 12. 경 음담패설이 담긴 문자를 피해자의 연락처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노출 사진을 다운로드 하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다운로드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20. 9.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과 성관계 중인 여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빈발하고 있는 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20. 9.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

사건개요 l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5. 경 OO장소에서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제압한 뒤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SNS,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후 음란물을 합성해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주변에 신상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1심에서 징역 장...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SNS,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후 음란물을 합성해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주변에 신상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SNS,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후 음란물을 합성해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주변에 신상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장기4년...

사건개요 l2021. 5.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같이 길을 걷던 중, 의뢰인의 팔을 세게 잡아끌며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사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보충의...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 음식점 내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고소인의 무릎 등을 수차례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