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5.경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

사건개요 l2021. 7. 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

사건개요 l2020. 10.경 피의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수준이...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10. 경 OO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기습적으로 벗긴 후, 의뢰인이 옷을 추스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10. 경 OO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기습적으로 벗긴 후, 의뢰인이 옷을 추스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4.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9.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 사건 외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 사건 외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 사건 외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심할경우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사건개요 l2020. 6.경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