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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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벌금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SNS를 통하여 여자 아동의 나체 사진 등을 구입하고 PC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건이 지연된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개정 전 법률을 적용받아 벌...
2021-09-10 105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21. 4.경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여 ...
2021-09-10 1673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려 조사가 이어져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
2021-09-09 1144
감형
준강간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
2021-09-09 172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고인이 보유한 불법촬영물이 수백 개에 이르렀고 피...
2021-09-09 1528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고인이 보유한 불법촬영물이 수백 개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수 ...
2021-09-09 1430
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실직하게 될 가능성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정상참작사유를 작성...
2021-09-07 1059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2021-09-07 1087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과로...
2021-09-07 1098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 때...
2021-09-07 1429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4.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CCTV나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사건초기 관계기관에 CCTV 등사 협조공문을 발...
2021-09-01 1133
불송치결정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3.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2021-08-31 1582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 등 처분]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3.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021-08-31 1039
혐의없음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되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처음 경찰조사...
2021-08-31 1372
감형
준강간 - [감형]
사건개요 l2020. 6.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2021-08-30 1189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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