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허무인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회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

사건개요 l2021. 1.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

사건개요 l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

사건개요 l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6.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00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최근 사회...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후 이를 보관하고, 두 달 뒤 의뢰인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해당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

사건개요 l2020. 2.경 및 2020. 3.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

사건개요 l2020. 3.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

사건개요 l2020. 5.경 피고인은 여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

사건개요 l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

사건개요 l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도 검토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검사측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3.경 버스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8.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측에서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결과...

사건개요 l2018. 9.경 피고인은 클럽 내부 통로를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