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0. 가을경부터 피의자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SNS에서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악화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영...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합의된 관계였으나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

사건개요 l2020. 10.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법리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2021. 7.경 피의자는 1대1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사건개요 l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서로 동창인 사이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사건개요 l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를 하고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2.경 SNS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한...

사건개요 l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의자에게 유리한 CCTV확보, 3) 변호인 의...

사건개요 l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방어권 행사...

사건개요 l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과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개요 l2019.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으로 밀치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사건개요 l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제작)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

사건개요 l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의 경합 및 죄수에 관한 문제로 변호인단...

사건개요 l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울러 2020. 3.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

사건개요 l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