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

사건개요 l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사건개요 l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

사건개요 l2020. 11.경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운 마음에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

사건개요 l2020. 10.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사건개요 l2020. 8.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하의를 벗긴 후 간음하여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

사건개요 l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수회에 걸쳐 허리를 더듬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상급자의...

사건개요 l2020. 7.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바람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반복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점...

사건개요 l2020. 12.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였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인 피해자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사건개요 l2020. 12.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다른 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인 피해자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개요 l2020. 12.경 피고인은 영상매체를 통해 본인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

사건개요 l2020. 12.경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

사건개요 l2020. 6.경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2021. 3.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먼저 빠르게 약식 고소장을 접수하...

사건개요 l2020. 8.경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수회 입맞춤을 하고, 수회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