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1. 4.경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발목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 단속 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기소된 후 내방하여 초동대응의 부재로 수사단계에서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부족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2020.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

사건개요 l2020.08.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동성간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동성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09.경부터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히 연령대가 낮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피해자들의 부모가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09.경부터 약 11개월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메신저 등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고 있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년 초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 다수로부터 전송 받은 당사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고 있고, 음란물 배포의 위험이 있었던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07.경부터 SNS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 다수에게 금원 지급을 약속한 뒤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고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06.경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을 수차례 유사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다수의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사 신청...

사건개요 l2019. 12.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 검색 등을 집단적으로 수행하여 음란물 사이트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이트 운영진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

사건개요 l2019. 12.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과 사회적인 ...

사건개요 l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본 사건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과정에 관하여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본 사건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과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