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차례가 아니었다는 점, 형법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방어...

사건개요 l2020. 4.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녹화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

사건개요 l2020. 4.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란물을 전송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

사건개요 l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란물을 녹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타인의 SNS 게시글에 피해자의 음란물 사진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9.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의 반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유형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사건개요 l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점,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

사건개요 l회사 투자자인 피고인은 2018. 9.경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다수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개요 l2020. 8.경 피고인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 사건 외에도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

사건개요 l2020. 8.경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장을 한 채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도 함께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판진...

사건개요 l2020.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의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기습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자칫 죄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사건개요 l피의자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4.경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10.경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민원을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신속한 방어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만큼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상...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한 영상을 촬영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한 영상을 촬영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