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1. 8.경 의뢰인은 마사지 업체를 방문하여 직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

사건개요 l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

사건개요 l2019. 4.경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

사건개요 l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

사건개요 l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도 병합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방어...

사건개요 l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고,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 등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9.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만나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가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수차례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며 주장하는 등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결과...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0. 2.경부터 약 한달간 불법 업소에 출퇴근하며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업소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을 수임하기 전 경찰 조사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부분이 있어 특히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

사건개요 l2021. 3.경 피고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SNS를 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SNS 공개 계정에 공연히 게...

사건개요 l피고인은 술집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뒤돌아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고의가 있는 신체접촉이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CCTV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라는 점으로 목격자의 진술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