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경 상관인 피해자가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난다며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얼굴에 들이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취해있던 점, 피해자가 상관인 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9.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진술 ...

사건개요 l2021. 6.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

사건개요 l2020. 1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00회 다운로드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

사건개요 l2020. 6.경 중증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약식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법원은 심신상실로 인한...

사건개요 l2020. 4.경 피고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이 선임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동·청소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2.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로 활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

사건개요 l피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2021. 6.경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범행현장을 녹화한 CCTV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

사건개요 l2019. 12.경 피의자는 함께 해외여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모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