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1.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먹다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일 때 피고소인에게 나체인 모습을 촬영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도 당사자들이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잠에 들었고, 기억이 전혀 없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기를 준강간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사건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 합의 진행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6.경 나체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7.경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8.경 노래방 및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의자가 무고함을 입증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0. 2.경 피해자와 라인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 수사 및 기소 당시 만 18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 보호사...

사건개요 l2018. 12.경 및 2019. 3.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건개요 l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20. 9.경부터 약 3개월간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엄벌을 원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8.경 길거리에서 본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상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사건개요 l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 사건 외에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

사건개요 l2021. 5.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반감이 매우 큰 탓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

사건개요 l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었으며,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

사건개요 l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와 과거 동창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등을 당해왔습니다.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직업특성상,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