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신체에 간지럼을 태우고, 하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적인 스킨십에 대한 오해가 불거지면서 발생한 일이었으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며, 피의자의 지도를 받던 학생이라는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7.경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이 만취하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이었기에 의뢰인이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놓지 않아 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사건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

사건개요 l2020. 11.경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

사건개요 l2020. 11.경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전송했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번 사건은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아동·...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아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양 당사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관련한 증거가 없음에도 부모님과...

사건개요 l2021. 3.경 피의자는 아프리카 TV에서 개인방송 BJ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최근 유행하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유사 사건에서 합의를 해본 경험이 많아서 고액의 합의금을...

사건개요 l2021. 3.경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발인이 피의자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였으며, 성매매 사건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

사건개요 l2020. 11.경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음란물을 000개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로엘법무법인과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 경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