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6.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장애인강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7년 이상으로 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분간 불특정다수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 개정에 의하여 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 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 가능...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대법원 양형기준 ...

사건개요 l2020.2.경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불상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자신의 주거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기에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번 사건은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아동·...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5.경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통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불법촬영물 배포의 근절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4.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4.경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을 하던 중간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도 함께 저질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3.경 학교 앞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워 거부의사를 나타내어 간음을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제추행을 진술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2020. 5.경 피고인은 자격 없이 태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경 무인텔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