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2.경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 없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의자는 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 없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의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와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었고,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경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속력으로 계속적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SNS 채널방을 생성하여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다른 SNS 이용자와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음란물을 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SNS 채널방을 생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다른 SNS 이용자와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

사건개요 l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 상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1경 글램핑장에서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지속적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합의가 어려웠었던 사건이었습니...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6.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처분 및 재판기일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합의과정에서도 원활하지 않아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1.경 자택에서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한 사건으로서, 고소취...

사건개요 l2021. 2.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

사건개요 l2020. 10.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성매수 제의를 받은 피고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법 성매매에 더하여, 특히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불법적인 제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