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13. 12.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몇년간 외국으로 출국하여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기 수사단계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학기 수업 기간 중에 피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 된 이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피의자의 행위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먹은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분관계가있어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 4.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학교후배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중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1.경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단 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던 점에서 높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3.경 교제중이던 의뢰인에게 받은 신체 사진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경 학교 내 교실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수회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즉각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사건개요 l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준강간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2021.2.경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

사건개요 l2020.7.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3.경 심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몰래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에게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11.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으며,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1.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의자를 밀쳐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 술을 마신 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