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 10.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 후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목격자는 없었으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증언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4.경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4세의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고 검사 구형이 4년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세 차...

사건개요 l피고인1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 2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1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뒤이어 피고인 2가 화장실에 갔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사건개요 l2021. 2.경 친구와 함께 헌팅 술집에 간 피고인은 술 게임을 한 이후 손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동석한 피해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술집에서 나온 점,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사건개요 l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중반까지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여성들의 신체(주로 둔부)를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출퇴근이라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면서 촬영물이 백여건이나 ...

사건개요 l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은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공판단계에서 피...

사건개요 l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 궁금하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은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공판단계에서 피...

사건개요 l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탈의실 등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혐의로 신고를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촬영 횟수가 많고,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사건개요 l2021. 8.경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도중에 합석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여 선임 후 곧바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중한 성범죄인 관계...

사건개요 l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에서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기소된 이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의견서 작성...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3.경 교제중이던 의뢰인에게 받은 신체 사진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3.경 친구로부터 받은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 다른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