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년경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아동)으로부터 성적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기간이 길고 횟수가 상당하였으며,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3.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받은 1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4. 경 즉석만남을 가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이 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였으나, 피의자조차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결과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호텔방에 입실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

사건개요 l의뢰인은 만 18세의 남자로서 온라인상에서 만17세의 남자에게 본인이 여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형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연락이 와서 “동생이 원래 정신병이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자해까지 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4.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2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1.경 역안 승강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는데, 피해자의 사건화 전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희롱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직장까지 그만두게 한 사례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직장 내 중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4.경 PC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사건개요 l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2. 1.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2회...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4.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

사건개요 l의뢰인은 수년전 피고소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소인이 최근에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위협을 가하여 그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경 친구, 지인과 펜션 여행을 가서 과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피고인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방어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