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 9.경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던 도중 과거 공연음란 혐의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외 피해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

사건개요 l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준강간을 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 준강간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예상되기에 이를 미리 방지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며 '□□이 따먹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행은 언론에 제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5. 12. 퇴근하는 길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여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안까지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가 입건...

사건개요 l이 사건의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관련 야한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트위터 계정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에게 엄벌이...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 메신저로 불상의 자로부터 아동의 주요부위가 드러난 성착취물 파일을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SNS 게시물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 계정을 생성하여 다수의 미성년자 및 성인 여성들의 노출 사진과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SNS 게시물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

사건개요 l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소인들로부터 방에 끌려들어가 강간을 당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진행 중 로엘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의뢰인이 고소대리인 조...

사건개요 l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자수서 제출 후 수사대응'으로 조력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분석 결과 스토킹, 명예훼손...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2.경 및 3.경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경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사건개요 l의뢰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와 자책을 많이 하였고, 학생의 ...

사건개요 l이 사건은 만 16세의 피의자 두 명이,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년배의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무인텔 객실에 투숙한 후, 모텔 침대 위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사건개요 l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신빙성에 대한 탄핵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