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근무지인 OOO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평소 중증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알콜 의존증에 걸린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우선 로엘 법무법인은 이 사건 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상피고인의 집으로 간 뒤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피고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

사건개요 l2022. 5.경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불법 촬영을 시작하여 약 1년여간 130여회에 이르는 범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을 특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시작장애인 안마사로 수 년 전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마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3.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인 직장 여직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고 신체 부위를 비볐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고, 피의자가 사과를 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합의, 2) 경찰조...

사건개요 l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던 중 놀러온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해자와 합의, 3)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파쇄하여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8. 중순경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5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파쇄하여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호 주...

사건개요 l피해자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2022. 7.경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놀러가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여서 인사불성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사이 피고소인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잠들기 전 켜놓은 녹음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피고소인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고, 핵심적 증거인 사건 발생 장소 cctv 기기(원본, 저장장치)를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8.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성매매 여성과 교제를 하였고,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

사건개요 l피의자는 본인의 친구 및 그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가자 소파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경찰조사 당시 변호인 조력 없이 부인 취지로 조사에 응하였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