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겁준 후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많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1.경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어플을 이용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요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학교 교사인 관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

사건개요 l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21. 1.경 PT를 등록한 피해자의 스쿼트 운동을 하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몸 뒤에서 골반 및 가슴골 부위에 양 손을 대고 약 4분간 피고인의 주요부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사건개요 l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붙이려다가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한편, 피해자에게 선임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라이터로 그...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는 최소 5년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돼있는 중범죄입니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4.경 고향 친구였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이후 같이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모텔에 같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추궁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준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4.경 고향 친구였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을 들춰 엉덩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모텔에 같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추궁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

사건개요 l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다’는 내용으로 ...

사건개요 l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다’는 내용으로 ...

사건개요 l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다’는 내용으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초등학교 앞의 문방구를 운영하는 자로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당 기간 반복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들, CCTV영상 등을 통하여 확보된 120여건의 추행사실 등의 증거가 ...

사건개요 l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

사건개요 l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4.경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