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 8.경 채팅 어플로 만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위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사건화시 범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였지만 대신 많은 정황상 증거를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0. 경 여성의 신체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에 도촬 범죄까지 함께 저질러 실형선고가 예상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0. 경 여성의 신체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에 도촬 범죄까지 함께 저질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면서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뭉친 어깨를 푸는 것을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에서 팔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지게 되...

사건개요 l의뢰인은 지인 집들이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의 거절 시 직장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합의 및 합의금 감액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5.경 PC방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22. 7.경 해당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학생으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객관적인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경 부터 같은 해 10.경 까지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총 6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고, 500여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경 부터 같은 해 10.경 까지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총 6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고, 500여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4.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기존 변호인을 믿을 수 없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확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기존 변호인을 믿을 수 없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확보한 증거기록...

사건개요 l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민원을 통해 고소를 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지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였기에, 일반 강간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의율될 예정이었고, 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9. 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전체적으로 형량이 높고 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7.경 술을 마신 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고소장과 CCTV를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찰조사 전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