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2. 5.경 피의자는 한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 6.경 피해자 두 명을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학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모두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고, 추행의 행태가 좋지 않아 높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위원회 참여, ...

사건개요 l2022. 1.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 만났으며, 차량에 카메라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건개요 l2022. 1.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 채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건개요 l피의자는 22. 8.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22. 10.경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카오톡...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10.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고소당한 사건도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7.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추행을 목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처음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다 DNA 감식 이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노래방에서 피해자A의 허리와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피해자B의 허벅지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0.경 술을 먹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머리를 과도로 찍은 후 경찰에 전화하여 강간미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쌍방이 술을 먹고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

사건개요 l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달 받고, 일부 영상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

사건개요 l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달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7.경 친구를 통해 소개받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9.경 모텔 및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 변심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성관계 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와의 미팅 진행, 2)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