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속옷 사진을 입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10여회에 걸쳐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혐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된 미성...

사건개요 l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혐의자...

사건개요 l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SNS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사건개요 l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화장실 칸 문을 열도록 강요한 뒤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를 폭행 및 위협하여 간음하고자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였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

사건개요 l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한 처벌이 예상되어 사건화 되기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

사건개요 l의뢰인은 학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 보호처분]을...

사건개요 l피고인은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미수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사건개요 l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 ...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변호인 ...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

사건개요 l외국인인 피의자는 호텔에서 성매도녀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외국인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외출국이 잦아 수사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

사건개요 l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여러차례 수강하여 재범방...

사건개요 l피고인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차례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건입니다. 최근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

사건개요 l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