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

사건개요 l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

사건개요 l피의자는 성매매 업소 장부가 발각되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7. 5.경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고, 2017.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7. 8.경 피고소인과 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 또한 불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결...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3.경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케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만나주지 않자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싶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유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교제하였던 사실과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신분을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보호소년의 요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간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2.경 지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수사 단계시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임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집에 초대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 당시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없어 기습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해왔고 사건 발...

사건개요 l2023. 1.경 클럽에 방문한 피의자는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음주관련 전과 2회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9.경 피의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단순 변심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성관계 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행위를 멈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이력이 있으나, 시간이 다소 지난 후 선임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점,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