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7.경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유인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중생 강제추행 건에 대한 기소유예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2. 경부터 2022. 7. 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중생 강제추행 건에 대한 기소유예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심질심사 청구를 2번이나 하였으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심질심사 청구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

사건개요 l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사건개요 l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및 처벌불원...

사건개요 l2021년 중순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채팅에 잘 참여하지 않자 의뢰인이 저장했던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외국 국적의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 행위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입과,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