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7.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사건개요 l2023. 1.경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DM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동거 하기를 희망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성관계를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 있으며, 그 녹음 안에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피력된 부분도 일부 있어...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2. 8.경 의뢰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의뢰인을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에 피고소...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9.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동하던 도중 건물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약 2분동안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에 있어 항소심과 병합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에 있어 항소심과 병합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따른 맞춤형 방...

사건개요 l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알몸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경찰조사...

사건개요 l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에 대해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

사건개요 l2022. 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4-5초 가량 자위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상급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사건개요 l피고인은 디스코드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합의가 쉽지 않았...

사건개요 l2022. 2.경 피의자는 부산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사죄와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합의금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