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2. 경 메신저에서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요구 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4. 경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4.경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인하고, 피의자 경찰조사 및 포렌식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대상인 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대상인 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3. 4.경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용변이 마려워 상가에 들어갔으나, 상가 바닥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따라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

사건개요 l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진행중인 성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진행중에 무고로 고소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 등 의뢰인 몰래 촬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하...

사건개요 l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의 만남을 거부할 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사건개요 l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핥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

사건개요 l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10. 경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대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드는것을 보고 보도로 끌어내었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하며 폭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

사건개요 l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경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제공 및 판매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경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