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6.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쫒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과거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성범죄 특성상...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 4. 경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지인과 함께 진행한 부분이 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음란물 영상이 있는 압축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브에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죄질이 좋지 않게...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음란물 영상이 있는 압축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브에 저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사람들의 신체가 드러난 수십건의 음란물 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죄질이 좋지 않게 법원...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3. 1.경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성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긴 하나 단기간에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를 이용한 범행이며, 의뢰인이 이사건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 등 2차 피해...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8.경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3. 3.경 고소인과 주점에서 술을 먹은 뒤 호텔로 이동 후 고소인이 눈물을 흘리자 달래줄 목적으로 껴안고,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불송치를 받아야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성 관련 범죄로서 중한 범죄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하여 잠에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였으며, 피고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하여 잠에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부인하는 입장으로...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체 촬영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다수의 촬영물을 발견함에 따라 의뢰인이 극도로 불안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10.경 불특정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연음란한 장소가 미성년자까지 다니는 공간으로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6. 경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사건개요 l2023. 3.경 호텔 객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호텔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행위를 목격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옆 호텔에 있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도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