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남자와 그의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된 이후에 두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데, 경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음에도 사건 진행이 매우 느리고, 오히려 의뢰인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6. 경 초등학교 골목길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 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의뢰인은 기존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본건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경 사우나 내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사건개요 l​​​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미성년자 피해 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

사건개요 l​​​의뢰인은 대기업 부장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

사건개요 l​​​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

사건개요 l​​​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

사건개요 l​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

사건개요 l​​​의뢰인은 유명 오락실 사장으로 손님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

사건개요 l​​​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개요 l​​​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 8.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

사건개요 l​​​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 8.경 빌라가 많은 동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창문 쪽으로 가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