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게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사건개요 l​​​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4.경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

사건개요 l​​​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검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6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

사건개요 l​ ​의뢰인은 2015. 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몸을 못 움직이게 한 후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8.경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다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서 놀다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고 때린 뒤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

사건개요 l​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에게 "같이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포옹을 하는 등 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사건개요 l​​ 의뢰인은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상납을 강요 당하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직장내성범죄는 권력관계와 연관이 되어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사건개요 l​​​의뢰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쇼파에 눕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신체 접촉이 생겨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

사건개요 l​​​의뢰인은 사우나 안 휴게실에서 쉬고있는 남성 2명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

사건개요 l​​의뢰인은 미용실 화장실에 스파이캠을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

사건개요 l​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본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