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5. 11.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티셔츠를 벗겨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건입...

사건개요 l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이후 길을 가다가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무죄 입증에 실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7.경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며 집에서 쉬고 가라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추행 사건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

사건개요 l​​처벌규정 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수사 단계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서 일반 성매매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도록 수사...

사건개요 l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사건개요 l의뢰인은 사귀던 남자에게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검찰 단계 무고죄로 인지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인지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 처벌의 강화와 별개로 이를 악용하는 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역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사건개요 l의뢰인은 건전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상대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개요 l의뢰인은 부하 직원에게 회식을 강권하고 집 앞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해임징계안건이 상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대형 병원 직원 해임과 관련된 징계 절차로, 최근에 기업 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징계 수위가 매우 강하고 신고인이 물적 증거를 제공하는 등 해임처분이 예상되던 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6. 여름경 호텔 수영장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를 만나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준공무원신분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가 통보되었습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소속기관장 의견서 제출 및 사건 소명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사건개요 l의뢰인은 부하 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징계안건이 상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대기업 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징계 절차로, 최근에 기업 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징계 수위가 매우 강하고 신고인이 물적 증거를 제공하는 등 해임 처분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강간사건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또한...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3경 피해자 (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을 하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3경 피해자 (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을 하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함).​​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개요 l의뢰인은 성범죄사건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및 다른 여성의 신체를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상대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을 지연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법정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