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

사건개요 l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주점 주인이 교묘하게 말을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

사건개요 l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후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마자 기관장에게 수사개시가 통보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

사건개요 l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실무상 항소심에서 원심...

사건개요 l​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된 여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여직원이 구토를 하면서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모텔에서 만취 상태의 두 사람이 자다가 여자가 뒤늦게 일어나 나가고 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의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건개요 l피의자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퇴장시키기 위하여 채팅방에 음란물을 보내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

사건개요 l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최소 ...

사건개요 l의뢰인은 속칭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전화를 통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

사건개요 l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받...

사건개요 l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광주시 빵집에 세차례에 방문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에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1년전에도 동종범죄를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

사건개요 l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보고 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 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

사건개요 l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형사조정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