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5.경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 다수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가방에 소형 캠코더를 숨겨놓고 촬영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태양이 불량하여 실형선고가 ...

사건개요 l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부하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7. 1. 경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

사건개요 l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

사건개요 l피의자는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0. 10. 경 학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며, 처벌형량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사건개요 l​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개요 l의뢰인은 이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동차 내에서 두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

사건개요 l​본 사건의 특징​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사건개요 l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고 당사자에게 보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사건개요 l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l​본 사건의 특징​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죄를 일반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공소권변경을 받아 판결을 받았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

사건개요 l​본 사건의 특징​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징역 1년 구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사건개요 l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성관계 이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