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 ​​​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건개요 l 피의자는 2018. 10.경 군산시 OO아파트 OOO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 성범죄와 함께 도촬범죄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건개요 l​본 사건의 특징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8. 12.경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범행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사건개요 l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사건개요 l​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현장 실사,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 5)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9.경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9.경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