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11.경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5.경 연인 사이인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의자 친구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촬영물 중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간치상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4.경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세게 잡아 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배 부위를 수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13세 미만 피...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9.경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9.경 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4.경 경북 울릉군에 있는 지인 집에 찾아갔다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경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라면 진열대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연음란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2.경 자신의 자취방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

사건개요 l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음약취죄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2년 이상 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

사건개요 l​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