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3. 27.경 광주의 한 술집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 8.경 부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9.경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으로 함께 귀가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에서 공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유지하였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9. 11.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6. 23.경 대전광역시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4. 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 8.경 대전 서구 OO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머리를 잡아 침대에 밀치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0. 2. 28.경 부산의 한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인 없이 홀로 조...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 20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에서 야동방을 검색하여 음란물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방에 접속 후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20여개의 음란 영상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 17경 충청북도 OO모텔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하고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7회 간음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 26.경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양팔로 몸을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