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일부를 SNS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4. 4.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해죄 등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실치상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수사를 계속 진...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시내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지인과 함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9.경 SNS에 술과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고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지인 1명과 함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