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에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양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얼굴을 때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기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 가리개를 내리는 척하면서 입술과 신체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기소유예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부산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한 아파트의 입구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고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총 12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고 저장 및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

사건개요 l피혐의자는 2019. 5.경 광주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직장 후배 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을 받은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까지 난항을 겪었으며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건입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지하철 내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해자가 수 십명이나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대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에 눈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이 보낸 메시지에 자신의 신체조건, 성매매 대금, 성매매 조건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권유하고 유인하는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목포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얽힌 사건으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9.경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