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아동인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3.경에서 2019. 4.경 사이 광주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중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일정 시간이 지났고 상해 사건과...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의 집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윗옷을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가 내연 관계라는 점, 이혼 소송 등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에서 휴대전화로 한 SNS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택시 운전 중에 손님을 태운 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3.경 부산에서 성매매 업주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종업원인 불상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대전에서 같은 학교 학우들과 여러 명이서 함께 놀다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경산에서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후 신체에 손을 대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수서발 부산행 열차 안에서 열차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과 손가락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 중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긴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