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했을 때 만져 주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와 SNS 아이디 등을 공유받아 경찰에 신고할 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방송에 내보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촬영용 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상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므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성남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교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9.경 경산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만난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자 집 안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4.경과 2018. 5.경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때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