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 나누던 상대방에게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약 10명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과 피고인의 고교 동창생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철원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바지를 벗고 피의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SNS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수천개의 영상을 전송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한 상태일 때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SNS에서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찍어 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SNS에서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찍어 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약 70건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텔레그램에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약 2,000개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8.경 서울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해주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총 17개 파일을 피고인의 계정에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부...

사건개요 l피고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총 17회에 걸쳐 영상을 반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