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cctv에 찍힌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부산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손등에 키스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고 무릎에 앉히거나 강제로 포옹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촬영 후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촬영 후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20. 8.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수 명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한 뒤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전송 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광주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