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4.경 미국령 괌의 한 호텔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2.경 인천에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겨두었지만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5. 8.경부터 2020. 2.경까지 인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정신을 잃고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와 강간, 추행하는 장면 등을 10여회 이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여러차례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SNS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구미에서 아파트 내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수원에서 동거녀의 친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이며, 피고인의 과거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대구에서 헬스클럽 탈의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회원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카메라 기계장치 내에 입력되기 전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그 죄질이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이천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건물의 외부 계단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외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총 32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후 현금을 지급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때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낸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