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였고 추가로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후 전송받은 사진 및 영상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부모님 연락처, 학교명 등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도록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의 집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울산에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피의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잠결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사건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경기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걷어 올리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도록 목덜미를 끌어당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었던 점 등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었던 점 등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