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
2021-01-25 | 139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본인의 차량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강요미수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
|
2021-01-25 | 1728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경찰조사를 빌미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요미수 등이 병합되어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
|
2021-01-25 | 171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
|
2021-01-25 | 122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무렵, 피해자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
2021-01-25 | 1134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바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
2021-01-25 | 101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
|
2021-01-25 | 142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
2021-01-25 | 12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1.경 광주에서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요금 등을 문의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
|
2021-01-25 | 13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경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사무장인 피해자에게 허벅지, 손, 옆구리 등을 만지거나 찌르는 등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잦은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
2021-01-25 | 125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9.경 경주에서 직장 워크샵에 참석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
2021-01-22 | 130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온라인 SNS에 피해자의 특정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10여 회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그 죄...
|
2021-01-22 | 122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 회계사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받을 경우에 직업 수행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피고인...
|
2021-01-21 | 1631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 지하철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들리는 소음에 놀라 이를 확인해보고자 휴대폰 카메라로 칸막이 너머를 관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
|
2021-01-21 | 430 |
1호,2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1호,2호처분]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8.경 부산에서 채팅 SNS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에 접속해 아동성착취물 수백 개가 저장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다운받고 이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
2021-01-20 |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