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이 많아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발생하여 방어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발생하여 방어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

사건개요 l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

사건개요 l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

사건개요 l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서울에서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피고인의 SNS 계정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